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09. 4. 16.
			제 안 자 : 노경환 위원장 외 7명
			제안설명자 : 강성원 위원

1. 제안이유

지리산 허브밸리(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, 허브테마파크)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 제1조 ～ 안 제2조)

나. 주차료 징수기준과 징수기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)

다. 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 ～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 : 「주차장법」

4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

남원시조례 제     호

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(이하 “허브밸리” 라 한다)   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ꡓ이라 함은 허브밸리 내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.

2. “주차료”라 함은 허브밸리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주차료) ① 허브밸리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한다.

② 시장은 시설관리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고,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주차장 관리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권을 개인 또는 단체(법인 포함)에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4조(주차료 등의 게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, 주차장을   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      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
2. 주차장의 이용시간

3. 주차 제한차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

제5조(주차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
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한 자동차

4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

제6조(주차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에는 100분의 50의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    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규정에 의한 국      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

3. 「주차장법」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경형승용차를 주차하는 경우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남원시 사무    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준    용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주차장 요금표 (제3조제1항관련)

차 종	주 차 료	비 고
승용차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(승합차 16인승 미만, 화물차 2.5톤 미만)	3,000원
중․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(승합차 16인승 이상, 화물차 2.5톤 이상)	5,000원

※ 주차료는 당일 주차에 한함.